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F%84%EC%8B%9C_%EB%B0%8F_%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 2026-05-03T06:12:4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_%EB%B0%8F_%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diff=3663&oldid=prev 2026-05-03T02:40:54Z

<p>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p> <p><b>새 문서</b></p><div>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lt;/ref&gt;<br /> <br /> == 개요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흔히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도 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가 핵심적으로 출제된다.<br /> <br /> == 목적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기능 회복<br /> *주거환경 개선<br />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br /> *정비기반시설 확충<br /> *공공복리 증진<br /> *토지의 합리적 이용<br />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br /> <br /> == 기본 구조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구역, 시행자, 조합, 사업계획, 권리배분, 완료절차를 규정한다.<br /> <br />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br /> *정비계획<br /> *정비구역<br /> *정비사업<br /> *사업시행자<br /> *정비사업조합<br /> *사업시행계획<br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br /> *관리처분계획<br /> *이전고시<br /> *청산금<br /> *조합 해산과 청산<br /> <br /> == 기본계획 ==<br /> === 의의 ===<br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장기적인 정비구상을 정하는 계획이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의 상위적 기준이 된다.<br /> <br /> === 주요 내용 ===<br />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br /> <br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br /> *정비예정구역<br /> *토지이용계획<br /> *정비기반시설 설치방향<br /> *주거지 관리방향<br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br /> *공공지원 방향<br /> *주거안정대책<br /> <br />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br /> === 정비계획 ===<br />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면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br /> <br /> === 정비구역 ===<br />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br /> <br /> === 행위제한 ===<br /> 정비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br /> <br />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물의 건축<br /> *공작물의 설치<br /> *토지의 형질변경<br /> *토석의 채취<br /> *토지분할<br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br />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br /> <br /> == 정비사업의 종류 ==<br /> === 주거환경개선사업 ===<br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br /> <br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현지개량과 주민 재정착의 성격이 중요하다.<br /> <br /> === 재개발사업 ===<br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br /> <br />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br /> <br /> === 재건축사업 ===<br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br /> <br />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br /> <br /> == 정비사업의 비교 ==<br /> 정비사업의 종류는 대상 지역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주요 대상<br /> !중심 내용<br /> |-<br /> |주거환경개선사업<br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br />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br /> |-<br /> |재개발사업<br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br />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br /> |-<br /> |재건축사업<br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br />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br /> |}<br /> <br /> == 사업시행자 ==<br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br /> <br />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br /> <br /> *시장·군수등<br />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br /> *정비사업조합<br /> *토지등소유자<br /> *지정개발자<br /> <br /> == 정비사업조합 ==<br /> === 의의 ===<br />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br /> <br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br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br /> <br /> === 조합설립인가 ===<br />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철거·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br /> <br /> === 총회 ===<br />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br /> <br /> == 사업시행계획 ==<br /> === 의의 ===<br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등을 구체화한다.<br /> <br /> === 주요 내용 ===<br />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br /> <br /> *사업시행구역<br /> *토지이용계획<br /> *건축계획<br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br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br />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br /> *임대주택 건설계획<br /> *사업비와 자금계획<br /> *시행기간<br /> *철거계획<br /> <br /> === 인가 ===<br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로 이어진다.<br /> <br />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br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한다.<br /> <br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위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br /> <br /> == 관리처분계획 ==<br /> === 의의 ===<br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br /> <br /> === 주요 내용 ===<br />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br /> <br /> *분양대상자<br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br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br /> *사업비 추산액<br /> *조합원 분담금<br /> *청산금<br /> *현금청산 대상자<br /> *일반분양분<br /> *보류지<br /> <br /> === 효과 ===<br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br /> <br /> == 이전고시 ==<br /> === 의의 ===<br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br /> <br /> === 효과 ===<br />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br /> <br /> == 청산금 ==<br /> 청산금은 종전 권리의 가치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br /> <br />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큰 경우<br />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작은 경우<br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br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br />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br /> <br /> == 정비사업의 일반 절차 ==<br />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br /> <br /> #기본계획 수립<br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br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br /> #정비사업조합 설립<br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br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br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br /> #이주와 철거<br /> #공사 시행<br /> #준공인가<br /> #이전고시<br /> #등기<br /> #청산금 정산<br /> #조합 해산과 청산<br /> <br /> 사업의 종류와 시행자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br /> <br /> ==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규제와 관련된다.<br /> <br /> 관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군관리계획]]<br /> *[[용도지역]]<br /> *[[도시·군계획시설]]<br /> *[[건폐율]]<br /> *[[용적률]]<br /> *지구단위계획<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br /> *정비사업의 주요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br />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br />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br />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br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br />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br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br />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br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br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과 주거복지 성격이 강하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정비사업]]<br /> *[[정비구역]]<br /> *[[재개발사업]]<br /> *[[재건축사업]]<br /> *[[관리처분계획]]<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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