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 2026-05-03T07:59:2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3%84%ED%9A%8D%EC%8B%9C%EC%84%A4&diff=3640&oldid=prev 2026-05-03T01:41:26Z

<p>새 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a href="/w/index.php?title=%EA%B8%B0%EB%B0%98%EC%8B%9C%EC%84%A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기반시설 (없는 문서)">기반시설</a> 중에서 <a href="/wiki/%EB%8F%84%EC%8B%9C%C2%B7%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 title="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a>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p> <p><b>새 문서</b></p><div>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br /> <br /> == 개요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능 유지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모든 기반시설이 곧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단계별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제도가 함께 다루어진다.<br /> <br /> == 기반시설과의 관계 ==<br /> 기반시설은 도시생활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의미<br /> |-<br /> |기반시설<br />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br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br /> |}<br /> <br /> 즉,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그중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br /> <br /> == 기반시설의 종류 ==<br /> 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br /> <br />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br /> <br /> *교통시설<br /> *공간시설<br /> *유통·공급시설<br /> *공공·문화체육시설<br /> *방재시설<br /> *보건위생시설<br /> *환경기초시설<br /> <br /> == 교통시설 ==<br /> 교통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로<br /> *철도<br /> *항만<br /> *공항<br /> *주차장<br /> *자동차정류장<br /> *궤도<br /> *운하<br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br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br /> <br />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br /> <br /> == 공간시설 ==<br /> 공간시설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휴식·경관 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공간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광장<br /> *공원<br /> *녹지<br /> *유원지<br /> *공공공지<br /> <br /> 광장에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br /> <br /> == 유통·공급시설 ==<br /> 유통·공급시설은 물자 유통과 도시생활에 필요한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유통·공급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유통업무설비<br /> *수도공급설비<br /> *전기공급설비<br /> *가스공급설비<br /> *열공급설비<br /> *방송·통신시설<br /> *공동구<br /> *시장<br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br /> <br /> == 공공·문화체육시설 ==<br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교육, 행정, 문화, 체육,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학교<br /> *운동장<br /> *공공청사<br /> *문화시설<br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br /> *도서관<br /> *연구시설<br /> *사회복지시설<br /> *공공직업훈련시설<br /> *청소년수련시설<br /> <br /> == 방재시설 ==<br />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방재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하천<br /> *유수지<br /> *저수지<br /> *방화설비<br /> *방풍설비<br /> *방수설비<br /> *사방설비<br /> *방조설비<br /> <br /> == 보건위생시설 ==<br /> 보건위생시설은 보건, 장례,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보건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화장시설<br /> *공동묘지<br /> *봉안시설<br /> *자연장지<br /> *장례식장<br /> *도축장<br /> *종합의료시설<br /> <br /> == 환경기초시설 ==<br />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br /> <br />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하수도<br /> *폐기물처리시설<br /> *수질오염방지시설<br /> *폐차장<br /> <br /> == 공공시설 ==<br />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용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법령상 별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br /> <br />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로<br /> *공원<br /> *철도<br /> *수도<br /> *항만<br /> *공항<br /> *운하<br /> *광장<br /> *녹지<br /> *공공공지<br /> *공동구<br /> *하천<br /> *유수지<br /> *방화설비<br /> *방풍설비<br /> *방수설비<br /> *사방설비<br /> *방조설비<br /> *하수도<br /> *구거<br /> <br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도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br /> <br /> == 공동구 ==<br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br /> <br />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 미관 개선<br /> *도로구조 보전<br /> *교통의 원활한 소통<br />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br /> *공급시설의 통합 관리<br /> <br /> == 공동구의 설치 대상 ==<br /> 일정한 개발사업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br /> <br /> 공동구 설치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개발구역<br /> *택지개발지구<br /> *경제자유구역<br /> *정비구역<br /> *공공주택지구<br /> *도청이전신도시<br /> <br /> == 공동구 수용시설 ==<br /> 공동구에는 일정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일정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br /> <br />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전선로<br /> *통신선로<br /> *수도관<br /> *열수송관<br /> *중수도관<br /> *쓰레기수송관<br /> <br />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br /> <br /> *가스관<br /> *하수도관<br /> *그 밖의 시설<br /> <br /> == 공동구의 관리 ==<br /> 공동구의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br /> <br /> 공동구 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br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br /> *공동구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br /> *비용 부담 비율은 공동구관리자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br /> <br /> == 광역시설 ==<br />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기능하거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br /> <br /> 광역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광역도로<br /> *광역철도<br /> *광역상수도<br /> *광역하수도<br /> *광역폐기물처리시설<br /> *광역공원<br /> *그 밖에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br /> <br /> 광역시설은 설치와 관리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br /> <br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연결된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해당 시설의 설치 예정지가 계획상 확정된다.<br /> *토지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br />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가 된다.<br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 /> <br />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br /> 매수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br />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br /> *매수청구는 시장·군수에게 한다.<br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br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br /> <br /> 매수청구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br /> <br /> == 매수대금의 지급 ==<br /> 도시·군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br /> 채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br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인 경우<br />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br /> <br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율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br /> <br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기준이다.<br />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br />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br /> *실효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br /> <br />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 해제권고 ==<br /> 도시·군계획시설이 더 이상 설치될 필요가 없거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고 제도가 문제된다.<br /> <br /> 해제권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br />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br />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br /> <br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의 관계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도시·군계획시설<br /> !도시·군계획시설사업<br /> |-<br /> |초점<br />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br />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br /> |-<br /> |내용<br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br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br /> |-<br /> |주요 쟁점<br /> |시설 종류, 매수청구권, 실효<br />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준공검사, 비용부담<br /> |}<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공동구, 매수청구권,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자주 출제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br />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br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다.<br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br />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br />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br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도시·군계획시설사업]]<br /> *[[도시·군관리계획]]<br /> *[[개발행위허가]]<br /> *[[용도지역]]<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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