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8%B0%EC%B4%88%EC%B8%A1%EB%9F%89 2026-05-06T06:36:3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8%B0%EC%B4%88%EC%B8%A1%EB%9F%89&diff=3765&oldid=prev 2026-05-04T15:23:36Z

<p>새 문서: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기초측량은 <a href="/wiki/%EC%A7%80%EC%A0%81%EC%B8%A1%EB%9F%89" title="지적측량">지적측량</a>의 한 종류로, <a href="/wiki/%EC%84%B8%EB%B6%80%EC%B8%A1%EB%9F%89" title="세부측량">세부측량</a>의 기준이 되는 <a href="/wiki/%EC%A7%80%EC%A0%81%EC%B8%A1%EB%9F%89%EA%B8%B0%EC%A4%80%EC%A0%90" title="지적측량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a>을 정하기 위하여...</p> <p><b>새 문서</b></p><div>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부측량이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측량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의 정의, 세부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의 측량이므로, 측량성과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실시한다.<br /> <br /> 기초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정한다.<br />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한다.<br /> *경계와 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br />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높인다.<br />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에 연결된다.<br />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 등록의 기초가 된다.<br /> <br /> == 세부측량과의 구별 ==<br />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기초측량<br /> !세부측량<br /> |-<br /> |목적<br /> |지적측량기준점 결정<br />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br /> |-<br /> |기능<br /> |측량 기준 제공<br /> |개별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br /> |-<br /> |대상<br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br /> |개별 필지<br /> |-<br /> |예<br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br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br /> |}<br /> <br /> == 종류 ==<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br /> <br /> 주요 기초측량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측량<br /> *지적삼각보조측량<br /> *지적도근측량<br /> <br /> 이 세 가지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br /> <br /> == 지적측량기준점 ==<br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다. 기초측량은 이러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br /> <br /> == 지적삼각측량 ==<br />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한다.<br /> <br /> 지적삼각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br />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을 제공한다.<br />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된다.<br />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br /> == 지적삼각보조측량 ==<br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세부측량 기준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br /> <br />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br />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체계를 보완한다.<br />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br />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br /> == 지적도근측량 ==<br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br /> <br />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br />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br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활용된다.<br /> *현장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br /> == 기준점 체계 ==<br /> 기초측량으로 정하는 기준점은 위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기준점<br /> !역할<br /> |-<br /> |상위 기준점<br /> |지적삼각점<br />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br /> |-<br /> |보조 기준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br /> |-<br /> |현장 기준점<br /> |지적도근점<br />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br /> |}<br /> <br /> 이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다.<br /> <br /> == 세부측량의 기준 ==<br />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된다.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없이는 일관된 측량성과를 얻기 어렵다.<br /> <br /> 기초측량이 기준이 되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측량<br /> *등록전환측량<br /> *분할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축척변경측량<br /> *지적확정측량<br /> *등록사항 정정측량<br /> <br /> == 토지이동과의 관계 ==<br /> 기초측량은 토지이동을 직접 정리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토지이동에 필요한 세부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토지이동]]으로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하고, 그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br /> <br /> 토지이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변경이다.<br />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 변경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br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이용한다.<br /> *기초측량은 토지이동 정리의 간접적 기초가 된다.<br /> <br /> == 수치지적과의 관계 ==<br />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초측량은 좌표 기반 지적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제공하므로 수치지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br /> <br /> 수치지적과 기초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좌표 기반 측량의 기준점을 제공한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br />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전산화된 공간정보 관리에 활용된다.<br /> <br />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와 연결되므로, 기초측량 성과가 중요하다.<br /> <br />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기초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한다.<br /> *세부측량은 기준점을 이용하여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br />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br />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br /> <br />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br /> 기초측량의 결과도 지적측량성과에 해당한다. 기준점의 위치와 좌표가 정확해야 이후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br /> <br /> 기초측량성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기준점의 위치<br /> *기준점의 좌표<br /> *기준점 간 관계<br /> *측량 계산 성과<br /> *성과도와 관련 자료<br /> *성과검사와 관리<br /> <br /> == 지적측량성과 검사 ==<br /> 기초측량성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법령과 측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br /> <br /> 성과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기준점 위치의 오류를 방지한다.<br /> *세부측량의 오류 확산을 막는다.<br />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br />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br /> <br />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br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br /> <br />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br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br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br /> *성과검사와 측량성과 관리가 뒤따른다.<br /> <br /> == 기준점의 관리 ==<br />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하면 세부측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 /> <br /> 기준점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기준점의 위치를 보존한다.<br /> *기준점 표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br /> *기준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br /> *기준점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한다.<br /> *세부측량에서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br /> <br /> == 망실·훼손과 복구 ==<br />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br /> <br />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공사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br /> *도로 확장으로 기준점 위치가 훼손되는 경우<br /> *토지개발사업으로 기준점이 이전될 필요가 있는 경우<br />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br />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br /> <br /> == 거래 실무상 의미 ==<br />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기초측량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계복원측량이나 분할측량 등 세부측량의 정확성은 기초측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계가 중요한 토지에서는 측량성과의 기준과 신뢰성이 중요하다.<br /> <br /> 거래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분할측량 가능 여부<br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br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br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br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을 세부측량과 구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br />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다.<br />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br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은 보조 기준점,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br /> *토지이동 자체를 직접 정리하는 것은 세부측량이고, 기초측량은 그 기준을 제공한다.<br /> *기초측량성과가 정확해야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br /> *기초측량은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초가 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측량]]<br /> *[[세부측량]]<br /> *[[지적측량기준점]]<br /> *[[지적삼각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지적측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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