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기준법 - 편집 역사

2022년 3월 14일 (월) 07:11에 관리용님의 편집

2022-03-14T07:11: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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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144,000'''		*'''① 1,144,000'''
	*'''② 1,155,000'''		*'''② 1,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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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310,000'''		*'''⑤ 2,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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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풀이'''

2022년 3월 14일 (월) 07:11에 관리용님의 편집

2022-03-14T07:11: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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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144,000'''		*'''① 1,144,000'''
	*'''② 1,155,000'''		*'''② 1,155,000'''

2022년 3월 4일 (금) 08:00에 Icando님의 편집

2022-03-04T08:00: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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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법적 사항 ==		==법적 사항==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법률적 정의'''		'''법률적 정의'''

	*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무적 활용'''		'''의무적 활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필요/불필요 요소 ==		==필요/불필요 요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필요'''		'''필요'''

	*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 수정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 면적 요인 비교		*면적 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

	'''불필요'''		'''불필요'''

	* <s>감가수정</s>		*<s>감가수정</s>
	* <s>감가상각</s>		*<s>감가상각</s>
	* <s>사정 보정</s>		*<s>사정 보정</s>

	== 문제 풀이 ==		==문제 풀이==

	==== 문제1 ====		====문제1====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 기준시점: 2019.10.26		*○ 기준시점: 2019.10.26
	*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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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144,000'''		*'''① 1,144,000'''
	* '''② 1,155,000'''		*'''② 1,155,000'''
	* '''③ 2,100,000'''		*'''③ 2,100,000'''
	* '''④ 2,288,000'''		*'''④ 2,288,000'''
	* '''⑤ 2,310,000'''		*'''⑤ 2,310,000'''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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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풀이'''

	*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문제/1548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48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677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677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663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663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759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5759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88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88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3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3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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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T07:59: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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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상위 문서: [[감정평가 방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법적 사항 ==
한국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기본으로 한다.

'''법률적 정의'''

*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무적 활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필요/불필요 요소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다.

'''필요'''

*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비교
* 개별 요인 비교
* 면적 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불필요'''

* <s>감가수정</s>
* <s>감가상각</s>
* <s>사정 보정</s>

== 문제 풀이 ==

==== 문제1 ====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 기준시점: 2019.10.26
*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 class="wikitable"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
|1
|C동 90
|일반공업지역
|상업용
|1,000,000
|-
|2
|C동 11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00,000
|}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144,000'''
* '''② 1,155,000'''
* '''③ 2,100,000'''
* '''④ 2,288,000'''
* '''⑤ 2,310,000'''

{| class="wikitable"
|}
'''풀이'''

* 표준지공시지가는 동일한 조건인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즉 기호2를 선택하여 비교
* 지가변동률을 이용한 시점수정 = 2,000,000원 X (1 + 0.05) = 2,100,000원
* 개별요인비교 = 2,100,000원 × (대상부동산 / 사례부동산 = 110 / 100) = 2,310,000원
* (참고) 쉬운 풀이 = 2,000,000원 × 105% × 110% = 2,310,000원

== 참고 문헌 ==

* [https://q.fran.kr/문제/15480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677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663 공인중개사 1차 2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5759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88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43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