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2%BD%EA%B3%84%EB%B3%B5%EC%9B%90%EC%B8%A1%EB%9F%89 2026-05-06T08:14:5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D%EA%B3%84%EB%B3%B5%EC%9B%90%EC%B8%A1%EB%9F%89&diff=3757&oldid=prev 2026-05-04T15:20:47Z

<p>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a href="/wiki/%EA%B2%BD%EA%B3%84" title="경계">경계</a>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p> <p><b>새 문서</b></p><div>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이 토지이동에 따라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경계복원측량은 기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의 목적, [[세부측량]]으로서의 성격, [[이동측량]]과의 구별,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경계복원측량은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경계가 표시되지만, 현장에서는 담장, 울타리, 도로, 점유상태 등이 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현장 위치를 복원한다.<br /> <br /> 경계복원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br />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복원한다.<br /> *건축, 담장 설치, 토지매매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br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br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측량 목적 ==<br /> 경계복원측량의 목적은 새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다.<br /> <br />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확인한다.<br /> *토지의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한다.<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위치를 확인한다.<br /> *건축물이나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한다.<br /> *현장 점유상태와 공부상 경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br /> *경계분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br /> <br /> == 대상 ==<br />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이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처음 정하는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된다.<br /> <br /> 대상이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br />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br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상 경계<br /> *토지이동으로 이미 지적공부에 정리된 경계<br /> *지적확정측량 후 등록된 경계<br /> *축척변경 후 등록된 경계<br /> <br /> == 세부측량과의 관계 ==<br />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인데,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는 점에서 세부측량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측량 종류<br /> |세부측량<br /> |-<br /> |측량 대상<br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br /> |-<br /> |주요 목적<br /> |등록경계의 지상 복원<br /> |-<br /> |대표 활용<br />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건축 전 확인, 경계분쟁 예방<br /> |}<br /> <br /> == 기초측량과의 관계 ==<br />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경계복원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br /> 경계복원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 지적공부와의 관계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무엇인지가 측량의 출발점이 된다.<br /> <br />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부동산종합공부]]<br /> <br />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다.<br /> <br />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br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된 토지는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에서 좌표가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br /> <br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된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점을 복원한다.<br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복원 정확성을 높인다.<br /> *도면상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br />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br />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br /> 경계복원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자료의 성격이 다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도해지적<br /> !수치지적<br /> |-<br /> |경계 기준<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br /> |경계점 좌표<br /> |-<br /> |관련 공부<br /> |지적도,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br /> |특징<br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고려<br /> |좌표 기반 복원<br /> |}<br /> <br /> == 측량 절차 ==<br /> 경계복원측량의 절차는 신청, 자료조사, 현장측량, 경계점 복원, 성과 작성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br /> <br />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br /> <br /> #측량 신청<br />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조사<br /> #지적측량기준점 확인<br /> #현장 측량 실시<br /> #지적공부상 경계점의 지상 위치 복원<br /> #경계점 표시 또는 설명<br /> #측량성과 작성<br /> #필요한 경우 성과검사 또는 성과 제공<br /> <br /> == 신청과 수행 ==<br />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측량은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br /> <br /> 신청과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측량 대상 토지를 특정해야 한다.<br />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자료를 확인한다.<br /> *현장 출입과 기준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br /> *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br /> *측량성과는 경계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br /> <br />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br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br /> <br />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br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br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br /> *경계분쟁 상황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br /> <br /> == 이동측량과의 구별 ==<br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경계복원측량<br /> !이동측량<br /> |-<br /> |목적<br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br />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면적 결정<br /> |-<br /> |관련 상황<br /> |경계 확인, 건축 전 확인, 분쟁 예방<br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br /> |-<br /> |공부 정리<br />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br />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br /> |-<br /> |경계<br /> |기존 등록경계 확인<br /> |새 등록경계 결정 가능<br /> |}<br /> <br /> == 분할 측량과의 구별 ==<br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경계복원측량<br /> !토지의 분할 측량<br /> |-<br /> |목적<br /> |기존 경계점 복원<br /> |새 분할 경계 결정<br /> |-<br /> |대상<br /> |이미 등록된 경계<br /> |분할하려는 1필지<br /> |-<br /> |결과<br /> |경계 확인<br /> |새 필지 발생<br /> |-<br /> |토지이동<br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br /> |수반함<br /> |}<br /> <br />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br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다.&lt;ref name=&quot;decree1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lt;/ref&gt;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 자체를 지상에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br /> |목적<br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br />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 표시<br /> |-<br /> |중심<br /> |경계점 위치<br /> |건축물·구조물·점유 현황<br /> |-<br /> |예<br /> |담장 설치 전 경계 확인<br /> |건축물 위치가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br /> |-<br /> |토지이동<br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br /> |일반적으로 수반하지 않음<br /> |}<br /> <br /> == 지적확정측량과의 구별 ==<br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정해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확정측량<br /> |-<br /> |원인<br /> |기존 경계의 현장 확인 필요<br /> |개발사업 완료<br /> |-<br /> |목적<br /> |등록된 경계점 복원<br /> |새 토지표시 확정<br /> |-<br /> |대상<br /> |이미 등록된 토지<br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br /> |-<br /> |결과<br /> |경계 확인 자료<br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br /> |}<br /> <br /> == 활용 사례 ==<br /> 경계복원측량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토지의 실제 점유상태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요하다.<br /> <br />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 전 대지 경계 확인<br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br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br /> *토지 매매 전 경계 확인<br /> *도로 편입 여부 확인<br /> *토지 일부 점유 여부 확인<br />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br /> *임야 경계 확인<br /> <br /> == 건축과의 관계 ==<br /> 건축을 하려면 대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면 분쟁이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복원측량이 활용된다.<br /> <br /> 건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대지의 실제 경계<br /> *도로와의 관계<br /> *건축선과 대지경계선<br />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br /> *담장이나 옹벽의 위치<br /> *건축물 배치도와 현장 경계의 일치 여부<br /> <br /> == 담장과 울타리 설치 ==<br />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할 때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를 침범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br /> <br />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기존 담장이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br /> *오랜 점유상태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를 수 있다.<br /> *담장 설치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br /> *경계분쟁이 있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매매와의 관계 ==<br /> 토지 매매에서는 거래 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는 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br /> <br /> 매매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br /> *현장 점유경계<br /> *도로와의 접속 여부<br /> *인접 토지 침범 여부<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경계분쟁 이력<br /> <br /> == 경계분쟁과의 관계 ==<br />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br /> <br />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공부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의 차이<br />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 위치<br />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br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br /> *소유권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br />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br /> <br /> == 지적측량성과 ==<br /> 경계복원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작성된다. 이 성과는 경계점의 지상 위치 확인자료가 된다.<br /> <br /> 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복원한 경계점 위치<br /> *경계점 좌표<br /> *측량 결과도<br /> *측량성과도<br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br /> *현장 표시 또는 설명 자료<br /> *인접 필지와의 관계<br /> <br /> == 성과검사와 한계 ==<br /> 경계복원측량성과는 경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자체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등기나 판결이 아니다.<br /> <br />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소유권 자체를 새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br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현장 점유관계와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br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 또는 소송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br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 사이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br /> *인접 토지소유자가 복원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br /> *측량성과가 기존 점유경계와 크게 다른 경우<br /> *경계점 복원 방식이나 기준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br />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지 다투는 경우<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세부측량이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일반적으로 토지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새 경계를 만드는 측량이 아니라 기존 등록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분할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측량이다.<br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br />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경계복원측량은 건축 전 경계 확인, 담장 설치, 경계분쟁 예방 등에 활용된다.<br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측량]]<br /> *[[세부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지적측량적부심사]]<br /> *[[경계]]<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지적측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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