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1%B4%EC%B6%95%EB%B2%95 2026-05-03T09:18:0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B2%95&diff=3677&oldid=prev 2026-05-03T03:51:57Z

<p>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 == 개요 == 건축법은 <a href="/wiki/%EA%B1%B4%EC%B6%95%EB%AC%BC" title="건축물">건축물</a>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p> <p><b>새 문서</b></p><div>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lt;/ref&gt;<br /> <br /> == 개요 ==<br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도시환경, 안전, 피난, 방화, 위생, 경관에 영향을 주므로 건축법은 건축행위를 공적으로 규율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이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건축의 종류, 대수선, 면적·높이·층수 산정, 피난·방화, 구조, 설비, 사용승인 등이 함께 중요하다.<br /> <br /> == 목적 ==<br />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lt;ref name=&quot;law&quot; /&gt;<br /> <br /> 건축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물의 안전 확보<br /> *건축물의 기능 확보<br /> *건축환경의 개선<br /> *도시미관의 향상<br /> *피난과 방화 안전 확보<br /> *위생과 설비 기준 확보<br /> *공공복리 증진<br />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br /> <br /> == 기본 구조 ==<br />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부터 건축행위의 절차, 건축물의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규율한다.<br /> <br />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물과 건축의 정의<br /> *대지와 도로<br /> *건축선<br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br /> *가설건축물<br /> *건축물의 대수선<br /> *용도변경<br />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br /> *피난과 방화<br /> *대지 안의 공지와 공개공지<br /> *사용승인<br />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br /> *건축협정과 결합건축<br /> <br /> == 건축물 ==<br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대상이다.<br /> <br /> 건축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br /> *지붕이 있을 것<br />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br />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br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일정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을 것<br /> <br /> == 건축 ==<br />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다.<br /> <br /> 건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br /> <br /> *신축<br /> *증축<br /> *개축<br /> *재축<br /> *이전<br /> <br /> 건축기사와 건축법규 시험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이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개념이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연결되어 출제된다.<br /> <br /> == 대지 ==<br />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지만,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br /> <br /> 대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br />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br />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br /> *대지 안의 공지와 조경이 문제될 수 있다.<br />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br /> <br /> == 도로 ==<br />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의 핵심 기준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통행로로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br /> <br /> 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br />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과 관련된다.<br />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된다.<br /> *지정도로는 허가권자의 지정·공고가 필요하다.<br /> *막다른 도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br /> <br /> == 건축선 ==<br />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br /> <br /> 건축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br />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적용된다.<br />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br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br /> *건축선 위반은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br /> <br /> == 건축허가 ==<br />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br /> <br /> 건축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br />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br /> *21층 이상 등 일정한 대규모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br /> *건축허가에서는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검토한다.<br />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로 이어진다.<br /> <br /> == 건축신고 ==<br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br /> <br /> 건축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의 간소 절차이다.<br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br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br />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br /> *신고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이어진다.<br /> <br /> == 가설건축물 ==<br />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br /> <br />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시성과 한시성이 핵심이다.<br />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br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br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br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br /> <br /> == 건축물의 대수선 ==<br />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br /> <br /> 대수선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br /> <br /> *내력벽<br /> *기둥<br /> *보<br /> *지붕틀<br /> *방화벽<br /> *방화구획<br /> *주계단<br /> *피난계단<br /> *특별피난계단<br /> *외벽 마감재료<br /> <br />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방화와 직접 관련되므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br /> <br /> == 용도변경 ==<br />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는 아니지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br /> <br /> 용도변경 절차는 시설군의 상위군·하위군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절차<br /> |-<br /> |상위군 변경<br /> |번호가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br /> |허가<br /> |-<br /> |하위군 변경<br /> |번호가 큰 시설군으로 변경<br /> |신고<br /> |-<br /> |같은 시설군 내 변경<br /> |동일 시설군 안의 세부 용도 변경<br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br /> |}<br /> <br /> == 사용승인 ==<br />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이다.<br /> <br />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공사 완료 후 신청한다.<br />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br />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사용승인 전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br />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정리와 등기가 이어질 수 있다.<br /> <br /> ==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br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면적·높이 개념을 사용한다.<br /> <br />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br /> <br /> *대지면적<br /> *건축면적<br /> *바닥면적<br /> *연면적<br /> *건축물의 높이<br /> *층수<br /> <br />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초이고,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는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이 특히 중요하다.<br /> <br /> == 건폐율과 용적률 ==<br />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하는 핵심 기준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산식<br /> !기능<br /> |-<br /> |건폐율<br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br /> |수평적 밀도 제한<br /> |-<br /> |용적률<br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br /> |입체적 밀도 제한<br /> |}<br /> <br />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건축기준이 함께 연결되는 영역이다.<br /> <br /> == 피난과 방화 ==<br /> 건축법은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과 방화 기준을 둔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내화구조, 방화문, 마감재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br /> <br /> 피난과 방화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피난층과 피난계단<br /> *직통계단<br /> *특별피난계단<br /> *방화구획<br /> *내화구조<br /> *방화문<br /> *방화벽<br /> *외벽 마감재료<br /> *다중이용 건축물의 피난 기준<br /> <br /> 이 영역은 공인중개사보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 더 깊게 다루어진다.<br /> <br /> == 구조와 설비 ==<br /> 건축물은 구조안전과 설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조기준은 지진, 풍압, 적설, 하중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설비기준은 위생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구조내력<br /> *내진설계<br /> *건축설비<br /> *승강기<br /> *급수·배수<br /> *환기<br /> *냉방·난방<br /> *전기설비<br /> *피뢰설비<br /> <br /> 설비 관련 세부 내용은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에서 별도 과목으로 깊게 다루어진다.<br /> <br /> == 공개공지 ==<br />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br /> <br /> 공개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제된다.<br /> *일정한 대형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br />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br />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br />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br /> <br /> == 건축협정 ==<br />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br /> <br /> 건축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협정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체결한다.<br />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br />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조경, 주차장, 통로 등을 정할 수 있다.<br /> *인가된 건축협정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br /> *일정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결합건축 ==<br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br /> <br /> 결합건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용적률의 결합 적용이 핵심이다.<br /> *결합건축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br /> *건축허가 단계에서 적정성이 검토된다.<br /> *건축협정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이행강제금 ==<br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br /> <br />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된다.<br />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위반 등이 문제된다.<br /> *위반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br />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br />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br />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달라진다.<br /> <br /> === 주차장법 ===<br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법과 연결된다.<br /> <br /> === 소방 관계 법령 ===<br /> 건축물의 피난·방화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방화관리,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연결된다.<br /> <br /> === 주택법 ===<br />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등은 [[주택법]]과 연결된다.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기준을, 주택법은 주택사업과 공급을 중심으로 규율한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 중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br />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br />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br />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이다.<br />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br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br /> *용도변경은 상위군 변경이면 허가, 하위군 변경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원칙이다.<br /> *위반건축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연결된다.<br /> <br />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br />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법 전반이 핵심 출제영역이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br /> *대지, 도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br />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해야 한다.<br /> *대수선의 범위와 주요 구조부를 구별해야 한다.<br /> *용도변경의 시설군 순서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br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산정이 중요하다.<br /> *피난·방화, 내화구조, 방화구획,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법규의 주요 계산·암기 영역이다.<br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제재와 연결된다.<br /> <br /> === 건축설비기사 및 건축설비산업기사 ===<br /> 건축설비 분야에서는 건축법 중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 환기, 급수·배수, 난방·냉방, 승강기, 에너지 관련 기준이 별도 법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다.<br /> <br /> 주요 연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br /> *환기설비<br /> *급수·배수설비<br /> *냉방·난방설비<br /> *승강기와 피난설비<br /> *에너지절약계획<br /> *기계설비 관련 법령과의 관계<br /> <br /> == 같이 보기 ==<br /> *[[건축]]<br /> *[[건축물]]<br /> *[[건축허가]]<br /> *[[건축신고]]<br /> *[[이행강제금]]<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법]]<br /> [[분류:건축]]<br /> [[분류:건축법규]]<br /> [[분류:건축기사]]<br /> [[분류:건축설비]]<br /> [[분류:건축설비기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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