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

2026-05-03T02:47:52Z

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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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ref>

== 개요 ==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용도변경]]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등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 대수선과 용도변경의 차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적용이 함께 중요하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증축·개축·해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와 연결될 수 있다.

== 건축의 범위 ==
건축법상 건축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고,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바꾸는 행위이다. 둘 다 건축법상 중요한 행위이지만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

== 건축의 종류 ==
=== 신축 ===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후 새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신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신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새 건축행위이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증축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증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에 층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옆에 건축면적을 늘려 붙이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축과 다르고,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개축이나 재축과 구별된다.

=== 개축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개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다시 축조한다.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규모가 증가하면 증축 또는 신축과 구별해야 한다.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재축과 구별된다.

=== 재축 ===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재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문제된다.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
*재해라는 원인이 중요하다.
*개축과 자주 비교된다.

=== 이전 ===
이전은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나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다.

이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축물의 위치를 옮긴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과 구별된다.
*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따른 대지, 도로, 건축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관련 개념과의 구별 ==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지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축
!대수선
|-
|의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
|대상
|건축물의 축조 또는 위치 이동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태 변경
|-
|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의 수선·변경
|}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경우 용도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라는 점에서 건축과 다르다.

===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
건축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위치, 지역·지구, 건축행위의 종류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달라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성격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간소 절차
|-
|대상
|건축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건축행위
|건축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
|효과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
|신고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
|}

== 건축과 대지 ==
건축은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대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도로와 접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과 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단위로 건축한다.
*대지는 도로와 일정 기준 이상 접해야 한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건축과 도로 ==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의 폭과 접도 요건은 건축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준다.

건축과 도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과 관련된다.
*도로 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다.
*막다른 도로에서는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도로 요건을 검토한다.

== 건축과 건축선 ==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선이 지정되며,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으로 건축선이 된다.
*도로 폭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될 수 있다.
*건축물과 담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설 수 없다.
*건축선은 도로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건축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제도이다.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다.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관, 환경, 재해위험 등을 함께 검토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의 정의보다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건축과 구별되는 별도 개념이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접해야 한다.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경계를 정한다.
*건축은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의 정의와 세부 구별이 기본 출제대상이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이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을 옮기는 것이다.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 건축신고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건설안전 분야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등에서는 건축의 정의 자체보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가설구조물, 해체·철거, 증축·개축 공사의 위험요인이 중요하다.

연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축·개축 공사 중 기존 구조물 안정성 검토
*가설건축물과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해체·철거 작업의 붕괴위험
*공사 중 추락·낙하·붕괴 예방
*건축공사 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

== 같이 보기 ==
*[[건축법]]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대수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건축]]
[[분류:건축법규]]
[[분류:건축기사]]
[[분류:건설안전]]
[[분류:건설안전기사]]

건축 - 편집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