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병 편집하기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ref>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 후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면적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합병 신청 사유, 합병 제한 사유, 합병 후 지번 부여,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토지의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인접한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는 경우, 지적공부를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합병이 활용된다.

토지의 합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만든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된다.
*토지 이용과 지적공부 관리를 단순화한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 신청의무자 ==
토지를 합병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신청의무자
|토지소유자
|-
|신청기관
|지적소관청
|-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
|-
|결과
|1필지로 합병
|}

== 신청기간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신청기간
|-
|일반적인 합병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
|합병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law80" />

합병 신청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일정한 시설의 부지
*그 밖에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에서는 모든 사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일정한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 부지 등은 합병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

== 합병 요건 ==
토지를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합병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지반이 연속될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 요건은 [[필지]]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합병 제한 사유 ==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 제한 사유는 필지의 동일성과 등기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병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달라 등기부 정리가 곤란한 경우

== 지목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1필1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목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입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먼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소유자와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면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소유자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와 지분관계가 같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나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 축척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면 경계와 면적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축척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
*축척이 다르면 도면 정밀도와 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축척은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 등기 여부와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등기 여부와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등기 토지끼리 합병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 지번 부여 ==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합병 전
!합병 후
!비고
|-
|100, 101
|100
|101은 결번 가능
|-
|100-1, 100-2
|100-1
|100-2는 결번 가능
|}

구체적인 지번은 지번 배열과 지적공부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한다.

== 면적 정리 ==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면적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으로 등록한다.
*합병은 보통 새 경계를 외부 경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합병 전 필지 사이 내부 경계는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

== 경계 정리 ==
합병은 필지 사이의 내부 경계를 없애고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필지의 외곽 경계가 남는다.
*합병 전후 경계와 면적이 지적공부에 정리된다.
*합병은 분할과 달리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경계를 일부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에 영향을 준다.

== 지적공부 정리 ==
합병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합병 전 여러 필지는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

== 등기촉탁과의 관계 ==
토지의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된다.
*합병 후 일부 지번은 폐쇄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

==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 ==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이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
|의미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
|-
|경계
|새 경계 발생
|기존 경계 일부 소멸
|-
|지번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
|합병 전 지번 중 하나 사용
|-
|면적
|각 필지별 면적 산정
|각 필지 면적을 합산
|-
|등기
|분필등기와 연결
|합필등기와 연결
|}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지목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
*양입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토지의 축척변경과의 관계 ==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토지의 축척변경]] 등으로 축척을 맞추어야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

축척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한다.
*축척이 다르면 도면상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렵다.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지목, 소유자, 권리관계, 축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병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
*지목의 동일성
*소유자의 동일성
*공유자와 지분의 동일성
*축척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
*합병 후 이용계획
*건축법상 대지와의 관계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 요건과 합병 제한 사유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분할과 반대되는 절차이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면 합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토지이동]]
*[[토지의 분할]]
*[[토지의 지목변경]]
*[[합필등기]]
*[[필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