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 편집하기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7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ref>

== 개요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므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law74"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복구 사유, 복구 주체,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의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지적공부]] 문서에서 전체 구조를 이미 다루므로, 이 문서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독립 암기사항만 정리한다.

== 복구 사유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문제된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지적공부의 일부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도면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경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장형 지적공부가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복구 주체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므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소관청은 복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복구 대상 지적공부
*멸실 또는 훼손의 범위
*복구에 사용할 관계 자료
*토지의 표시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자료

== 복구 대상 ==
복구 대상은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

복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대장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문자·숫자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되고, 도면형 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경계,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 도면상 등록사항의 복구가 문제된다.

== 복구 기준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ref>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ref name="decree61" />

{| class="wikitable"
!구분
!복구 기준
|-
|토지의 표시사항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자료를 중심으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복구한다.

== 복구자료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관계 자료를 말한다. 복구자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복구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된다.<ref name="rule7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ref>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 ==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다.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복구 대상이 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축척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표시사항 복구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등이 특히 중요하다.

== 소유자 사항 복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ref name="decree61" />

소유자 사항 복구에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공부에는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지만,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 따라서 소유자 복구에서는 등기부와 확정판결이 기준이 된다.

== 복구자료별 역할 ==
복구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복구자료
!주요 역할
|-
|지적공부의 등본
|멸실·훼손 전 등록사항 확인
|-
|측량 결과도
|경계, 면적, 좌표 등 측량성과 확인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내역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
|소유자와 등기부상 토지표시 확인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록내용 확인
|-
|복제된 지적공부
|기존 지적공부의 대체 확인자료
|-
|법원의 확정판결서
|소유자 사항 등 권리관계 판단자료
|}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복구자료가 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내역
*등록전환 내역
*분할 전후의 필지 변동
*합병 전후의 지번과 면적
*지목변경 내역
*토지말소 내역
*축척변경 내역
*등록사항 정정 내역

== 측량 결과도와의 관계 ==
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지적도나 임야도 등 도면형 지적공부가 훼손된 경우 경계와 면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측량 결과도가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 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할 또는 등록전환 당시 측량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축척변경이나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와 연결해야 하는 경우

== 복제된 지적공부와의 관계 ==
복제된 지적공부는 원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복제본이나 전산자료가 있으면 복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복제된 지적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멸실·훼손 전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자료 중 원본에 가까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의 등록사항 확인에 도움이 된다.
*복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등기부와의 관계 ==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등기부가 소유자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등기부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자 확인자료가 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과의 관계 ==
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다. 등기부만으로 소유자 사항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복구한다.

확정판결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자 지분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자 표시 복구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의 구별 ==
지적공부의 복구와 [[등록사항 정정]]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공부의 복구
!등록사항 정정
|-
|사유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
|목적
|멸실·훼손 전 공부 내용 회복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
|-
|기준
|복구자료
|실제 현황과 법령상 정정 사유
|-
|관련 자료
|복구자료, 등기부, 확정판결 등
|측량자료, 신청서, 조사자료 등
|}

== 복구와 지적전산자료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산자료와 복제된 지적공부는 복구자료로서 중요하다.

지적전산자료가 복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등록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이 도면 복구에 활용될 수 있다.
*토지이동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정보 연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 복구와 지적공부의 관리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의 관리]] 중 하나이다. 지적공부는 작성 후 보존·정리·열람·등본 발급의 대상이 되며, 멸실·훼손된 경우 복구된다.

지적공부 관리와 복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멸실·훼손이 발생하면 복구해야 한다.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제와 전산관리가 중요하다.
*복구 후에도 열람과 등본 발급의 대상이 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복구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회복 절차이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가 있다.
*복구는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이 사유이고, 등록사항 정정은 등록사항의 오류가 사유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중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이동 내역 확인에 중요하다.
*지적공부가 복구되어도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관리]]
*[[지적전산자료]]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록사항 정정]]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