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편집하기

지적(한자: 地籍)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등록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지적은 [[부동산 공시제도]] 중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제도]]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초가 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의의, 지적의 분류, 지적법의 기본이념,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이 핵심적으로 출제된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의의 ==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그 표시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말한다.

지적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
*토지의 소재와 경계를 명확히 한다.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부동산등기의 기초가 된다.
*토지거래와 토지이용의 안전성을 높인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과 부동산 공시제도 ==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이다. 이 중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근거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대상 부동산
|토지
|토지와 건물
|-
|등록 장부
|지적공부
|등기부
|-
|공시 방법
|등록
|등기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심사 방식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
|공신력
|불인정
|불인정
|}

== 지적의 분류 ==
===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
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지적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면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위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다목적지적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이다.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
측량방법이나 경계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지만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치지적은 정밀도가 높지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차원지적은 토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수평면상 투영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3차원지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지적제도이다.

===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
등록의무에 따라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소유권 보호 기능이 강한 법지적, 평면적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2차원지적, 도해지적과 일부 수치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 지적의 기본이념 ==
=== 지적국정주의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지의 표시와 경계는 사인 간의 합의만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가의 지적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결정된다.

=== 지적형식주의 ===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있을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즉,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지적법상 의미를 가진다.

===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 실질적 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지적제도가 단순한 형식공시가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적 장부의 일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 적극적 등록주의 ===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소관청이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제도와 구별된다.

== 지적의 등록단위 ==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필지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일치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필지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표시 등 대부분의 지적정보가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이 중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지적공부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핵심 장부이다.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와 일람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 지적과 토지이동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은 토지의 현재 상태를 공시해야 하므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토지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 지적과 지적측량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거나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예
|-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이동측량
|}

== 등기와의 관계 ==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지적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과 등기 모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은 필지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의 기본이념에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가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을 포함한다.

== 같이 보기 ==
*[[지적제도]]
*[[부동산 공시제도]]
*[[필지]]
*[[지적공부]]
*[[지적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