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부여지역 편집하기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이때 지번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의 의의, 지번과의 관계, 필지 성립요건과의 관계,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처리, 동·리 단위 원칙이 중요하다.

== 의의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지역이다. 같은 숫자의 지번이라도 어느 동 또는 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를 가리킬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번 부여의 단위가 된다.
*필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 중복을 방지한다.
*지번 배열과 토지관리의 질서를 유지한다.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된다.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

== 기준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기준으로 한다. 지번은 동·리별로 부여되므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구 ○○동
*경기도 ○○시 ○○읍 ○○리
*전라남도 ○○군 ○○면 ○○리

이처럼 지번은 동 또는 리라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다.

== 지번과의 관계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지번만으로는 토지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

지번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특정 토지를 알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지면 지번 부여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 필지와의 관계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필지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1필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이 같아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따라서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소유자나 지목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

== 소재와의 관계 ==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은 토지 소재의 일부로 기능하며, 지번과 결합하여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표시 예
!내용
|-
|소재
|서울특별시 ○○구 ○○동
|지번부여지역
|-
|지번
|100
|필지에 부여한 번호
|-
|토지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00
|소재와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
|}

==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번 배열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위치
*인접 토지의 지번
*기존 지번의 순서
*분할 또는 합병 여부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여부
*지번 체계의 합리성

== 지번부여지역 변경 ==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번체계 정비 등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함께 정리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 변경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 개편
*동·리의 명칭 변경
*동·리의 분할 또는 통합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변경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여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지번변경과의 관계 ==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번 배열이 무질서한 경우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 관리상 지번체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의 표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 신규등록과의 관계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새 지번을 부여한다.

신규등록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토지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편입된다.
*인접 토지의 지번과 배열을 고려한다.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의 위치에 맞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 등록전환과의 관계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따라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바뀐다.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해당 동·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새 지번을 부여한다.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 분할과의 관계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된 각 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을 부여받는다.

분할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할 전 토지가 속한 지번부여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 후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필지에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 합병과의 관계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합병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
*합병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를 정리해야 한다.

== 등기와의 관계 ==
지번부여지역은 등기부의 토지표시와도 관련된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기록되므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도 정리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기록된다.
*소재는 지번부여지역과 연결된다.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해야 거래 안전이 높아진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행정구역과의 구별 ==
지번부여지역은 행정구역과 밀접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구역이고, 지번부여지역은 지적제도상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행정구역
!지번부여지역
|-
|의미
|지방행정을 위한 구역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지역
|-
|기능
|행정서비스와 관할
|지번 부여와 지적공부 관리
|-
|예
|시·군·구, 읍·면·동
|동·리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을 지번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한다.
*지번부여지역 변경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 같이 보기 ==
*[[지번]]
*[[필지]]
*[[신규등록]]
*[[등록전환]]
*[[합병]]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