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적위원회 편집하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는 지적위원회이다.<ref name="law2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8조</ref>

== 개요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위원회]]의 한 종류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항을 1차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f name="law2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9조</ref>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설치 위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시·도지사의 30일 조사,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설치 ==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다.<ref name="law28"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
|설치 위치
|시·도
|-
|주요 기능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

여기서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 기능 ==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ref name="law28" />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
*측량기준점 사용의 적정성
*측량방법의 적정성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적정성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의 관계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인접 토지와의 경계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의 1차 심의·의결기관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사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청구권자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다.<ref name="law29" />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과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청구 절차 ==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이루어진다.<ref name="law29" />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 발생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청구
#시·도지사의 조사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의결서 작성 및 송부
#필요한 후속 조치

== 시·도지사의 조사 ==
시·도지사는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상 조사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ref name="law29" />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ref name="law29"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 30일 조사기간 ==
시·도지사의 조사기간은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ref name="law29"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조사 주체
|시·도지사
|-
|조사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회부기관
|지방지적위원회
|}

이 30일은 지방지적위원회 관련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 심의·의결 ==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조사하여 회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에 부합하는지 여부
*측량기준점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측량방법과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경계점 위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토지이동 연혁과 측량성과가 부합하는지 여부
*주요 구조물과 현황경계의 관계

== 의결서 ==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를 의결하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ref name="law29" />

의결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화한다.
*측량성과의 적정성 판단을 나타낸다.
*시·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재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 후속 절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와의 관계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관련된다. 즉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심사기관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기관으로 정리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
|설치
|시·도
|국토교통부
|-
|적부심사 관련 기능
|1차 심의·의결
|재심사
|-
|주요 대상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

== 중앙지적위원회와의 구별 ==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는 설치 위치와 기능이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
|설치
|국토교통부
|시·도
|-
|주요 기능
|지적 관련 정책, 지적측량기술, 적부심사 재심사 등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
|적부심사 단계
|재심사
|1차 심사
|}

시험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라고 정리하면 된다.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은 지적측량성과이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량성과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 위치
*경계점 좌표
*필지 면적
*측량 결과도
*측량성과도
*측량 계산자료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실측도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의결에 불복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이나 지적공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과 지방지적위원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지적측량성과를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된다.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자주 문제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지방지적위원회가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복원된 경계점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 담장이나 점유경계와 복원 경계가 다른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를 다투는 경우
*사용한 기준점이나 측량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표시를 다투는 경우
*현황도로와 지적경계의 관계 표시를 다투는 경우
*측량성과가 현장 현황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

== 분할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분할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분할선 위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 후 면적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기준점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와 경계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측량에서는 면적 차이와 경계 정리가 문제될 수 있어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가 연결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에서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후 면적 차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임야도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정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인접 토지와의 접합이 문제되는 경우
*측량성과가 산지전용 범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사항 정정이 후속으로 문제될 수 있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를 심의·의결한다.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민사소송과의 구별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 점유취득시효,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성과의 적부를 판단한다.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경계분쟁과 소유권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민사상 권리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담당한다.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이다.
*시·도지사는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와 연결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지방지적위원회 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