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측량 편집하기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의 정의, 기초측량과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개별 세부측량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이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려면 필지 단위의 구체적인 측량이 필요하다. 이때 실시되는 측량이 세부측량이다.

세부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필지의 좌표를 산정한다.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
*토지거래와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기초측량과의 구별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초측량
!세부측량
|-
|목적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
|-
|대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개별 필지
|-
|기능
|측량 기준 제공
|토지표시사항 결정
|-
|예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 대상 ==
세부측량의 대상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다.

세부측량에서 정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지의 경계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좌표
*필지의 면적
*인접 필지와의 관계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관계
*토지이동 후 새 필지의 표시사항

== 종류 ==
세부측량에는 토지이동이나 측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주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이 중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현장 확인 목적의 측량으로 자주 문제된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세부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세부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부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신규등록측량 ==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
*토지의 경계
*토지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관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

== 등록전환측량 ==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분할측량 ==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할선과 새 경계를 정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한다.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

== 축척변경측량 ==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
*경계와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 등록사항 정정측량 ==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세부측량이다.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확인한다.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문제된다.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표시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이해한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세부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

세부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
세부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과 성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도해지적
!수치지적
|-
|경계 표시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
|경계점 좌표
|-
|관련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세부측량 성과
|도면상 경계와 면적
|좌표와 면적
|}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세부측량의 결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세부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세부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기초가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도면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 지적측량성과 ==
세부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경계나 면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세부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점 위치
*경계점 좌표
*필지 면적
*측량 결과도
*측량성과도
*계산부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 기준점 사용 내역

== 지적측량성과 검사 ==
세부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뒤따른다.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

== 거래 실무상 의미 ==
토지 거래에서는 세부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개발행위, 분할이 예정된 경우 세부측량은 거래 안전에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필요 여부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을 기초측량과 구별하고, 개별 측량의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측량에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세부측량과 밀접하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세부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기초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