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편집하기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ref>

방문신청은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전통적인 등기신청 방식이다.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 />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ref>

== 신청인과 대리인 ==
방문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등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 /> 이는 전문자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원의 제출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 신청서의 작성 ==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6" />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6" />

== 첨부서면 ==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6" />

첨부서면의 종류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세금 납부 관련 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반드시 처음부터 종이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6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19292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ref>

이 방식은 흔히 전자표준양식 또는 이폼 신청으로 이해된다. 신청정보를 전산상 입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신청의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ref name="생활법령신청절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4&csmSeq=566&popMenu=ov 신청 절차].</ref>

== 전자신청과의 구별 ==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특징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등기소 출석이 중심이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ref> 따라서 방문신청에서 실제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ref name="생활법령신청절차" />

== 보정과 각하 ==
방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면 등기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ref>

반면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에서는 특히 신청서의 기재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면, 대리권, 관할등기소, 신청권한 등이 각하 또는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

== 실무상 의미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자신청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청 방법이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관할등기소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방문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등기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
*첨부서면의 누락 여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
*여러 장의 신청서에 대한 간인 여부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 증명정보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
*접수번호와 접수시각

방문신청은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서면의 흠이나 첨부서면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방문신청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
|-
|전자표준양식 신청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
|신청정보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
|신청서에 기재되는 핵심 정보이다
|-
|첨부정보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
|방문신청에서는 서면으로 첨부된다
|-
|접수번호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방문신청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 같이 보기 ==
*[[등기신청]]
*[[전자신청]]
*[[등기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원인정보]]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번호]]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신청의 각하]]
*[[관할등기소]]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19292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4&csmSeq=566&popMenu=ov 신청 절차]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