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편집하기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고, 등기촉탁은 그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연결하는 절차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 촉탁 사유, 신규등록 제외, 지체 없이 촉탁,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 토지표시 변경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적공부에서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등기부 표제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두 공적 장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촉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킨다.
*토지이동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한다.
*토지거래에서 공부 간 불일치를 줄인다.
*지적정리와 등기절차를 연결한다.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와 연결된다.

== 촉탁 주체 ==
등기촉탁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등기촉탁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 후 이루어진다.
*등기촉탁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한다.

== 촉탁 상대방 ==
등기촉탁의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등기관서는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따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정리한다.

촉탁 상대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정리된다.
*권리관계 자체의 변경등기와는 구별된다.
*등기완료 후 지적정리통지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 촉탁 사유 ==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f name="law89" />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지번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 복구로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규등록 제외 ==
등기촉탁에서 중요한 예외는 [[토지의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일반적인 등기촉탁과 구별된다.

신규등록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절차이다.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다.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처음 공시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별도로 문제된다.
*등기촉탁은 주로 기존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맞추는 절차이다.

== 지체 없이 촉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f name="law89" />

“지체 없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 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촉탁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기간을 줄인다.
*토지거래와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한다.
*별도의 장기간 신청기간을 두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ref name="law89" />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행정청의 공적 절차이다.
*사인의 일반 등기신청과 구별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험에서 문구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

== 토지이동과의 관계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고, 이때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말소]]
*[[토지의 축척변경]]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토지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등록전환과 등기촉탁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뀌거나 면적·지목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목과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등기부 표제부 표시를 지적공부와 맞추기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 분할과 등기촉탁 ==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과 면적이 생기므로 등기부 표제부도 분필등기 등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분할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이 정리된다.
*등기부 표제부도 분할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 합병과 등기촉탁 ==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지번과 면적으로 정리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필지 이상이 1필지로 합쳐진다.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
*등기부 표제부도 합병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

== 지목변경과 등기촉탁 ==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되므로, 지목변경 후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변경되어야 한다.
*등기제도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연결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 토지말소와 등기촉탁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 그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 지적공부상 토지가 말소되면 등기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토지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이 말소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표시도 말소 또는 정리될 수 있다.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될 수 있다.

== 축척변경과 등기촉탁 ==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도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

축척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새 축척의 지적도로 정리된다.
*경계와 면적이 새로 산정될 수 있다.
*면적 증감이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될 수 있다.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
*청산금 문제와는 별도로 등기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정정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다른 내용이 생기면 정리해야 한다.
*지번, 지목, 면적 정정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정정이 중심이다.

== 지적정리와 등기촉탁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은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어지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지적정리
!등기촉탁
|-
|의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
|-
|주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
|대상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기능
|토지표시를 지적공부에 반영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
|}

== 지적정리통지와의 관계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적정리통지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 등기신청과의 구별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기촉탁
!등기신청
|-
|주체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 신청인
|-
|성격
|행정청 등의 촉탁
|사인의 신청 또는 법령상 신청
|-
|이 문서의 중심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촉탁
|등기제도 일반 절차
|-
|예
|분할 후 분필등기 촉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 직권등기와의 구별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고,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하는 등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등기촉탁
!직권등기
|-
|개시 원인
|촉탁권자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
|주체
|지적소관청이 촉탁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
|-
|관련 예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촉탁
|법령상 직권 말소·기재 등
|}

== 권리관계 변동과의 구별 ==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중심이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관계 변동과는 구별된다.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촉탁은 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 변동을 공시한다.
*분할이나 합병 자체는 소유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지목변경은 지목 표시 변경이지 소유권 변동이 아니다.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토지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동이 있었는데 등기촉탁이나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거래대상 토지의 표시가 불명확할 수 있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지목·면적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
*등기촉탁 완료 여부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권리관계 제한 여부
*현장 이용상황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와 신규등록 제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하는 절차이다.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지이동 중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촉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과 연결된다.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등기촉탁은 매매 등 권리관계 변동 등기와 구별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통지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 같이 보기 ==
*[[지적정리]]
*[[지적정리통지]]
*[[토지이동]]
*[[분필등기]]
*[[합필등기]]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토지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