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측량 편집하기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부측량이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의 정의, 세부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의 측량이므로, 측량성과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정한다.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높인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에 연결된다.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 등록의 기초가 된다.

== 세부측량과의 구별 ==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초측량
!세부측량
|-
|목적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
|-
|기능
|측량 기준 제공
|개별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
|-
|대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개별 필지
|-
|예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
|}

== 종류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기초측량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이 세 가지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다. 기초측량은 이러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삼각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세부측량 기준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체계를 보완한다.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활용된다.
*현장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 기준점 체계 ==
기초측량으로 정하는 기준점은 위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준점
!역할
|-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
|보조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
|-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

이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다.

== 세부측량의 기준 ==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된다.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없이는 일관된 측량성과를 얻기 어렵다.

기초측량이 기준이 되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 토지이동과의 관계 ==
기초측량은 토지이동을 직접 정리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토지이동에 필요한 세부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토지이동]]으로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하고, 그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이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변경이다.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 변경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이용한다.
*기초측량은 토지이동 정리의 간접적 기초가 된다.

== 수치지적과의 관계 ==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초측량은 좌표 기반 지적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제공하므로 수치지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치지적과 기초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좌표 기반 측량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전산화된 공간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와 연결되므로, 기초측량 성과가 중요하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한다.
*세부측량은 기준점을 이용하여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
기초측량의 결과도 지적측량성과에 해당한다. 기준점의 위치와 좌표가 정확해야 이후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

기초측량성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좌표
*기준점 간 관계
*측량 계산 성과
*성과도와 관련 자료
*성과검사와 관리

== 지적측량성과 검사 ==
기초측량성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법령과 측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성과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 위치의 오류를 방지한다.
*세부측량의 오류 확산을 막는다.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성을 높인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성과검사와 측량성과 관리가 뒤따른다.

== 기준점의 관리 ==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하면 세부측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준점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위치를 보존한다.
*기준점 표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기준점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세부측량에서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망실·훼손과 복구 ==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
*도로 확장으로 기준점 위치가 훼손되는 경우
*토지개발사업으로 기준점이 이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거래 실무상 의미 ==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기초측량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계복원측량이나 분할측량 등 세부측량의 정확성은 기초측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계가 중요한 토지에서는 측량성과의 기준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가능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을 세부측량과 구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은 보조 기준점,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토지이동 자체를 직접 정리하는 것은 세부측량이고, 기초측량은 그 기준을 제공한다.
*기초측량성과가 정확해야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
*기초측량은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초가 된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세부측량]]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