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편집하기 (부분)

== 지적의 분류 ==
===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
지적은 발전과정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중심 목적
|-
|세지적
|면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적제도
|조세 부과
|-
|법지적
|위치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유권의 한계 설정과 경계복원 기능이 강조되는 지적제도
|소유권 보호
|-
|다목적지적
|토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토지정보 제공과 토지이용 효율화
|}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라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특징
|-
|도해지적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
|이해하기 쉬우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수치지적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
|정밀도가 높으나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도해지적은 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수치지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하여 정리한다.

===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
등록차원에 따라 2차원지적과 3차원지적으로 구분된다.

*2차원지적은 토지의 고저와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을 기준으로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3차원지적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를 고려하는 지적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적제도는 2차원지적을 기본으로 한다.

===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
등록의무에 따라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소극적 지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