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편집하기 (부분)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의 개념과 분류,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지적은 필지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의 성격을 가진다.
*지적의 기본이념에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가 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