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1-09-12T13:33:52Z

222.251.141.35: 중복 80% 변경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http://부동산계산기.com/property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기준일 및 납부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한다.

==부과 기준==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액 계산==
{| class="wikitable"
!구 분
! colspan="5" |주택분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
|-
|'''∑ 공시가격'''
| colspan="5" |∑ 주택 공시가격
| colspan="3"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colspan="3"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colspan="11" |-
|-
|'''공제금액'''
| colspan="5"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colspan="3" |5억원
| colspan="3" |80억원
|-
!'''×'''
! colspan="11"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colspan="11"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colspan="11" |=
|-
|'''종 부 세 과세표준'''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colspan="11" |'''×'''
|-
| rowspan="8" |'''세 율(%)'''
! rowspan="2" |과세표준
! colspan="2" |일반
! colspan="2" |3주택 등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세율
! rowspan="2" |누진공제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세율
! rowspan="2" |누진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
|3억원 이하
|0.5
|<nowiki>-</nowiki>
|0.6
|<nowiki>-</nowiki>
| rowspan="2" |15억원

이하
| rowspan="2" |1.0
| rowspan="2" | -
| rowspan="2" |200억원 이하
| rowspan="2" |0.5
| rowspan="2" | -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 rowspan="2" |45억원

이하
| rowspan="2" |2.0
| rowspan="2" |1,500만원
| rowspan="2" |400억원 이하
| rowspan="2" |0.6
| rowspan="2" |2,000만원
|-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 rowspan="2" |45억원

초과
| rowspan="2" |3.0
| rowspan="2" |6,000만원
| rowspan="2" |400억원 초과
| rowspan="2" |0.7
| rowspan="2" |6,000만원
|-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 colspan="11" |=
|-
|'''종합부동산'''

'''세 액'''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colspan="3"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colspan="3"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colspan="11" |-
|-
|'''공 제 할'''

'''재산세액'''
| colspan="11"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colspan="11" |=
|-
| rowspan="2" |'''산출세액'''
| colspan="5" rowspan="2" |주택분 산출세액
| colspan="3" rowspan="2"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colspan="3" rowspan="2"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colspan="11" |
|-
|'''세액공제(%)'''
| colspan="5"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colspan="3" |해당 없음
| colspan="3" |해당 없음
|-
!'''-'''
! colspan="11"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colspan="11"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colspan="11" |
|-
|'''납 부 할'''

'''세 액'''
| colspan="11"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공정시장가액]]===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2018년 이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