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172.70.199.159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2026-05-03T01:40:42Z사용자 기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EC%9E%85%EC%A3%BC%EA%B6%8C&diff=3563조합원입주권2024-06-10T06:32:05Z<p>172.70.199.159: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p>
<hr />
<div>[[분류:양도소득세]]<br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br />
<br />
<br /><br />
<br />
==재개발·재건축 절차==<br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br />
<br />
==양도소득세 계산==<br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br />
<br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br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br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br />
<br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br />
<br />
*1년 미만 40%<br />
*1년 이상 기본세율<br />
<br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br />
<br />
*보유 1년 미만 70%<br />
*보유 2년 미만 60%<br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br />
<br />
===1입주권 비과세 요건===<br />
<br />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br />
*관리처분인가 전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매도시만 비과세 가능<br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거주 필요<br />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경우 사용승인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
**사용승인된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br />
<br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br />
<br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br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br />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br />
***새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br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br />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br />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br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
<br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br />
<br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br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br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br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br />
<br />
==취득세 계산==<br />
<br />
*관리처분 전 매입 입주권: 1.1% 주택취득세율 적용<br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br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br />
<br />
== [[분양권]]과의 비교 ==<br />
{{틀:입주권과 분양권}}<br />
<br />
==참고 문헌==<br />
<br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br />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body=1&docu_no=2764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br />
*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1/24/0018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br />
* [https://m.blog.naver.com/khr1265/221528678837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및 법인이 입주권 양도 시 10% 추가과세 적용 여부]<br />
<br />
== 각주 ==<br />
<references /></div>172.70.19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