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172.26.18.3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2026-05-02T23:59:34Z사용자 기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B%A1%A0:%EA%B8%88%EC%9C%B5%EC%9E%AC%EC%82%B0_%EC%83%81%EC%86%8D%EA%B3%B5%EC%A0%9C&diff=3533토론:금융재산 상속공제2024-05-11T10:25:03Z<p>172.26.18.3: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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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div>172.26.18.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8%AC%EA%B8%B0%EC%A7%80%EC%97%AD&diff=3532투기지역2024-05-05T12:02:30Z<p>172.26.18.3: /* 현재 지정 현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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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br />
<br />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br />
<br />
== 근거 법령 ==<br />
<br />
* 주택법 제63조의2<br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br />
<br />
==지정 효과==<br />
<br />
*토지투기지역<br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br />
*주택투기지역<br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br />
<br />
==지정 기준 및 절차==<br />
<br />
=== 지정 기준 ===<br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br />
<br />
*공통요건<br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br />
*선택요건<br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br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br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br />
<br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 />
<br />
=== 지정 절차 ===<br />
<br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br />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br />
<br />
==현재 지정 현황==<br />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서울특별시<br />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br />
*세종특별자치시</div>172.2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