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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T02:49:01Z

122.136.188.132: /* 계산법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법==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LTV==

===구입자금 목적===

====2021년 6월 까지====
====2021년 7월 부터====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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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구분
! colspan="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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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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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0%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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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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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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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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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1주택
처분조건
!9억 이하분
| colspan="2" |40%
| colspan="2" |50%
| rowspan="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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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분
| colspan="2" |20%
| colspan="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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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2주택 이상
| colspan="4" |0% (대출 불가)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2021년 6월 까지====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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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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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①소득'''
|
|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이하)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③주택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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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2021년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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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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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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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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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1억원'''이하)
|-
!②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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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③주택보유여부
|
|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대출한도 4억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생활자금 목적===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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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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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1주택
|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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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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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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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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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10%
|20%
|}

==참고 문헌==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담보인정비율

2025-04-04T02:45:15Z

122.136.188.132: /* 계산법 */

담보인정비율

2025-04-04T02:44:31Z

122.136.188.132: /* 계산법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자산의 시가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의 종류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법==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실제 자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담보가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중 한 가지를 적용한다.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LTV==

===구입자금 목적===

====2021년 6월 까지====
====2021년 7월 부터====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 colspan="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우대)
!
!~6억
|60%
!~5억
|70%
| rowspan="2"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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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50%
!5~8억
|60%
|-
! rowspan="2" |1주택
처분조건
!9억 이하분
| colspan="2" |40%
| colspan="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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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분
| colspan="2" |20%
| colspan="2" |30%
|-
! colspan="2" |2주택 이상
| colspan="4" |0% (대출 불가)
|}

===서민·실수요자 우대 혜택===

====2021년 6월 까지====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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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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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
|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이하)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③주택보유여부
|
|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2021년 7월 이후====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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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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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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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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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1억원'''이하)
|-
!②주택가격
|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③주택보유여부
|
| colspan="2" |무주택세대주
|}

*'''대출한도 4억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

===생활자금 목적===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
| rowspan="2" |1주택
|9억 이하
|40%
|50%
| rowspan="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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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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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2주택 이상
|9억 이하
|30%
|40%
| rowspan="2" |60%
|-
|9억 초과
|10%
|20%
|}

==참고 문헌==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계획관리지역

2025-04-03T16:40:13Z

122.136.188.132: /* 투자 가치 */

[[분류:용도지역]]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특징==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ref>다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용적율은 20%~80%</ref>'''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
*'''4층 이상 건축 가능'''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

==투자 가치==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

==같이 보기==

*[[용도지역]]

==참고 문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lee0242&logNo=221237000850
<references group="e" />

* ÀàćĎěĢíīĹľÁáǎĈďĒģÌÔôÖöÕõǑǒŌōŎŏǪǫŐőŔŕŖŗŘřŚśŜŝŞşŠšȘșȚțŤťÚúÙùÛûÜüŨũŮůǓǔŪūǖǘǚǜŬŭŲųŰűŴŵÝýŶŷŸÿȲȳŹźŽžŻżÆæǢǣØøŒœßÐðÞþƏẤấẦầẨẩẪòəḀḁẚẠạẢảÂâÄäÃãǍĀāĂăĄąÅåĆĉÇçČčĊċĐđÉéÈèÊêËëĚēĔĕĖėĘęĜĝĞğĠġĤĥĦħÍìÎîÏïĨĩǏǐĪĬĭİ

계획관리지역

2025-04-03T16:39:09Z

122.136.188.132: /* 특징 */

계획관리지역

2025-04-03T16:38:32Z

122.136.188.132: /*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