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112.170.33.58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2026-05-03T02:55:32Z사용자 기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5%A1%EB%B3%B4%EC%A6%9D%EA%B8%88_%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diff=32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2021-05-03T16:09:06Z<p>112.170.33.58: /* 소액임차인의 범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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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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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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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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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br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br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br />
<br />
===LTV 산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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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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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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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및 금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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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범위===<br />
===우선변제금액===<br />
<references /></div>112.17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