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103.59.159.138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2026-05-03T07:46:57Z사용자 기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1%EC%84%B8%EB%8C%80_1%EC%A3%BC%ED%83%9D%EC%9E%90&diff=28031세대 1주택자2022-05-24T00:18:22Z<p>103.59.159.13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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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개요==<br />
<br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br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br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세금마다 다른 기준==<br />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br />
<br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br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br />
<br />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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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br />
<br />
===[[양도소득세]]의 경우===<br />
<br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br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br />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br />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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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경우===<br />
<br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br />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br />
<br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br />
<br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br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br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br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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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br />
<br />
*[[종합부동산세]]<br />
*[[양도소득세]]</div>103.59.15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