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

4대 보험

2022-11-06T08:23:58Z

최신화: /* 2022년 4대보험료율 */

== 종류 ==

* 국민연금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보험료율 ==

=== 2022년 4대 보험료율 ===
{| class="wikitable"
!구분
!2021년 보험요율
!2022년 보험요율
!비교
!변경시기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
|-
!국민연금
|9.00%
|9.00%
|동결
|동결
|4.50%
|4.50%
|-
!건강보험
|6.86%
|6.99%
|0.13%↑
|22.01월부터
|3.50%
|3.50%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건강보험료의 12.27%
|0.75%↑
|22.01월부터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1.60%
|1.80%
|0.2%↑
|22.07월부터
|0.90%
|0.90%+α
|}

4대 보험

2022-11-06T08:21:44Z

최신화: 새 문서: == 2022년 4대보험료율 == {| class="wikitable" ! rowspan="4" |구분 ! rowspan="4" |2021년 보험요율 ! rowspan="4" |2022년 보험요율 ! rowspan="4" |비교 ! rowspan="4" |변경시기 ! rowspan="4" |근로자부담금 ! rowspan="4" |사업주부담금 | |- |- |- |- ! rowspan="5" |국민연금 | rowspan="5" |9.00% | rowspan="5" |9.00% | rowspan="5" |동결 | rowspan="5" |동결 | rowspan="5" |4.50% | rowspan="5" |4.50% | |- |- |- |- |- ! rowspan="4" |건강보험 | ro...

== 2022년 4대보험료율 ==
{| class="wikitable"
! rowspan="4" |구분
! rowspan="4" |2021년 보험요율
! rowspan="4" |2022년 보험요율
! rowspan="4" |비교
! rowspan="4" |변경시기
! rowspan="4" |근로자부담금
! rowspan="4" |사업주부담금
|
|-
|-
|-
|-
! rowspan="5" |국민연금
| rowspan="5" |9.00%
| rowspan="5" |9.00%
| rowspan="5" |동결
| rowspan="5" |동결
| rowspan="5" |4.50%
| rowspan="5" |4.50%
|
|-
|-
|-
|-
|-
! rowspan="4" |건강보험
| rowspan="4" |6.86%
| rowspan="4" |6.99%
| rowspan="4" |0.13%↑
| rowspan="4" |22.01월부터
| rowspan="4" |3.50%
| rowspan="4" |3.50%
|
|-
|-
|-
|-
! rowspan="4" |장기요양보험
| rowspan="4" |건강보험료의 11.52%
| rowspan="4" |건강보험료의 12.27%
| rowspan="4" |0.75%↑
| rowspan="4" |22.01월부터
| rowspan="4" |건강보험료의 12.27%
| rowspan="4" |건강보험료의 12.27%
|
|-
|-
|-
|-
! rowspan="4" |고용보험
| rowspan="4" |1.60%
| rowspan="4" |1.80%
| rowspan="4" |0.2%↑
| rowspan="4" |22.07월부터
| rowspan="4" |0.90%
| rowspan="4" |0.90%+α
|
|-
|-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2-11-02T16:08:09Z

최신화:

== 투기과열지구 ==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 동탄2택지개발지구
*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수원시
* 안산시 단원구, 안양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의왕시
* 하남시
|}

== 조정대상지역 ==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 남양주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천시
* 성남시,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시흥
* 안양시 동안구, 안산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 하남시, 화성시
|-
!인천
|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
|
* 세종 전체
|-
!전북
|
* 전주 완산구·덕진구
|-
!전남
|
* 순천, 광양
|-
!경북
|
* 경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2022-11-02T16:05:45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
! rowspan="2"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 의정부시
|좌동
|-
|<신규 지정>
|김포시주7)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
!충북
|청주시주6)
|좌동
|}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2022-11-02T16:02:41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도
!현 행
!조 정(’20.12.18)
|-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
! rowspan="2"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좌동
|-
|<신규 지정>
|파주시주7)
|-
!인천
|중구주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9)
|-
!광주
|<신규 지정>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
!울산
|<신규 지정>
|중구, 남구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0)
|좌동
|-
!충북
|청주시주11)
|좌동
|-
!충남
|<신규 지정>
|천안시 동남구주12), 서북구주13), 논산시주14), 공주시주15)
|-
!전북
|<신규 지정>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신규 지정>
|여수시주16), 순천시주17), 광양시주18)
|-
!경북
|<신규 지정>
|포항시 남구주19), 경산시주20)
|-
!경남
|<신규 지정>
|창원시 성산구
|}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2-11-02T15:58:41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 '''3. 지정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
! rowspan="2"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좌동
|-
|<신규 지정>
|동두천시주8)
|-
!인천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좌동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
!울산
|중구, 남구
|좌동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1)
|좌동
|-
!충북
|청주시주12)
|좌동
|-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좌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
!전남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좌동
|-
!경북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좌동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주8)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2-11-02T15:54:39Z

최신화: 새 문서: == 관련 공고 == * [시행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 [시행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 [시행 2020-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 [시행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 [시행 2020-0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 [시행 2018-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 [시행 2018-08-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 [시행 2017-0...

== 관련 공고 ==

* [시행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 [시행 2020-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 [시행 2020-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 [시행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 [시행 2020-0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 [시행 2018-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 [시행 2018-08-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 [시행 2017-09-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 같이 보기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2-11-02T09:35:34Z

최신화: 새 문서: == 투기과열지구 ==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20.6.19) |} == 조정대상지역 ==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

== 투기과열지구 ==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20.6.19)
|}

== 조정대상지역 ==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
!경기
|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 광명시,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지구(’18.8.28),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20.2.21)
* 고양시
* 남양주시,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 오산시
* 광주
* 의정부시(’20.6.19)
* 김포시(‘20.11.20)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20.6.19)
|-
!세종
|세종(’16.11.3)
|-
!전북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순천, 광양(‘20.12.18)
|-
!경북
|경산(‘20.12.18)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2022-11-02T09:34:36Z

최신화:

*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17.8.3)
|
* 전 지역(25개 구)

(’16.11.3)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ref>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ref>,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동탄2(’16.11.3)
* 광명시(’17.6.19)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지구(’18.8.28),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20.2.21)
* 고양시
* 남양주시<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 오산시
*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 의정부시(’20.6.19)
* 김포시<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
!'''인천'''
|
|중구<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20.6.19)
|-
!'''부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구'''
|<nowiki>-</nowiki>
|<nowiki>-</nowiki>
|-
!'''광주'''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전'''
|<nowiki>-</nowiki>
|<nowiki>-</nowiki>
|-
!'''울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세종'''
|<nowiki>-</nowiki>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nowiki>-</nowiki>
|-
!'''충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변동사항===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1-02T09:08:21Z

최신화: 새 문서: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같이 보기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 같이 보기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11-02T08:56:07Z

최신화: 새 문서: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 같이 보기 ==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관련 공고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 같이 보기 ==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8호

2022-11-02T08:54:48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2. 해제일''' : 2021년 8월 30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지정일자
!지정지역
|-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11-02T08:52:06Z

최신화: 새 문서: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2.7.5.)
|-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
!대구
|수성구
|<nowiki>-</nowiki>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nowiki>-</nowiki>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2)
|좌동
|-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nowiki>-</nowiki>
|}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 제외
* 주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2022-11-02T08:48:38Z

최신화: 새 문서: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서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서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2.9.26.)
|-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1),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좌동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전역해제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3)
|전역해제
|}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2022-11-02T07:25:39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2.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2.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2022-11-02T07:24:55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본자료}}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2022-11-02T07:24:12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2. 해제일 : 2019년 11월 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본자료}}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2. 해제일 : 2019년 11월 8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11-02T07:22:56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2.7.5.)
|-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2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2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
!인천
|중구주11),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2)
|수성구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
!울산
|중구, 남구
|좌동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3)
|좌동
|-
!충북
|청주시주14)
|좌동
|-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5), 서북구주16), 논산시주17), 공주시주18)
|좌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
!전남
|여수시주19), 순천시주20), 광양시주21)
|<nowiki>-</nowiki>
|-
!경북
|포항시 남구주22), 경산시주23)
|포항시 남구주22)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4)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 주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주7)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주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주10)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주11)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주12)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 주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14)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 주15)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주16)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주17)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주18)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 주19)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 주20)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주21)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
* 주2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주23)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
* 주24) 서신면 제외
* 주2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11-02T07:17:50Z

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2.9.26.)
|-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안성시주7), 평택시, 광주시주8), 양주시주9), 의정부시, 김포시주10), 파주시주11), 동두천시주12)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8), 의정부시, 김포시주10)
|-
!인천
|중구주13),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해제
|-
!대구
|수성구
|전역 해제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역 해제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역 해제
|-
!울산
|중구, 남구
|전역 해제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4)
|좌동
|-
!충북
|청주시주15)
|전역 해제
|-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6), 서북구주17), 논산시주18), 공주시주19)
|전역 해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역 해제
|-
!경북
|포항시 남구
|전역 해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역 해제
|}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4) 서신면 제외
*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7)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2022-11-02T07:11:39Z

최신화:

*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 전 지역(25개 구)

(’17.8.3)
|
* 전 지역(25개 구)

(’16.11.3)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ref>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ref>,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동탄2(’16.11.3)
* 광명시(’17.6.19)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지구(’18.8.28),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20.2.21)
* 고양시
* 남양주시<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 오산시
*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 의정부시(’20.6.19)
* 김포시<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
!'''인천'''
|
|중구<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20.6.19)
|-
!'''부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구'''
|<nowiki>-</nowiki>
|<nowiki>-</nowiki>
|-
!'''광주'''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전'''
|<nowiki>-</nowiki>
|<nowiki>-</nowiki>
|-
!'''울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세종'''
|<nowiki>-</nowiki>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nowiki>-</nowiki>
|-
!'''충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변동사항===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2022-11-02T07:08:41Z

최신화:

*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25개 구)

(’17.8.3)
|* 전 지역(25개 구)

(’16.11.3)
|-
!'''경기'''
|
* 과천(’17.8.3)
* 성남분당(’17.9.6)
* 광명
* 하남(’18.8.28)
* 수원시
* 성남시 수정구
* 안양시
* 안산시 단원구<ref>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ref>,
* 구리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동탄2(’16.11.3)
* 광명시(’17.6.19)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광교지구(’18.8.28),
*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20.2.21)
* 고양시
* 남양주시<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 오산시
*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 의정부시(’20.6.19)
* 김포시<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
!'''인천'''
|
|중<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구'''
|<nowiki>-</nowiki>
|<nowiki>-</nowiki>
|-
!'''광주'''
|<nowiki>-</nowiki>
|<nowiki>-</nowiki>
|-
!'''대전'''
|<nowiki>-</nowiki>
|<nowiki>-</nowiki>
|-
!'''울산'''
|<nowiki>-</nowiki>
|<nowiki>-</nowiki>
|-
!'''세종'''
|<nowiki>-</nowiki>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nowiki>-</nowiki>
|-
!'''충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nowiki>-</nowiki>
|<nowiki>-</nowiki>
|}

===변동사항===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