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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2022-06-07T14:16:44Z

긴축사: 새 문서: 건축법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건축물로 분류되는 문서들

건축법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건축물로 분류되는 문서들

야영장 시설

2022-06-07T14:16:10Z

긴축사: 새 문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분류:건축물]]

장례시설

2022-06-07T14:15:34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 종류 ==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관광 휴게시설]]
* [[야영장 시설]]

[[분류:건축물]]

관광 휴게시설

2022-06-07T14:14:42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종류 ==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분류:건축물]]

묘지 관련 시설

2022-06-07T14:13:48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

== 종류 ==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분류:건축물]]

발전시설

2022-06-07T14:12:48Z

긴축사: 새 문서: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 법령 == * 건축...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방송통신시설]]
* [[묘지 관련 시설]]

[[분류:건축물]]

방송통신시설

2022-06-07T14:11:53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분류:건축물]]

교정 및 군사 시설

2022-06-07T14:10:53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분류:건축물]]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22-06-07T14:09:31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근거 법령 =...

== 종류 ==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분류: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22-06-07T14:08:25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

== 종류 ==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분류:건축물]]

자동차 관련 시설

2022-06-07T14:07:17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

== 종류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류: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22-06-07T14:06:04Z

긴축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문서로 넘겨주기

#넘겨주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22-06-07T14:05:37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분류:건축물]]

창고시설

2022-06-07T13:58:36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 종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법률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류:건축물]]

공장

2022-06-07T13:57:38Z

긴축사: 새 문서: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법률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위락시설]]
* [[창고시설]]

위락시설

2022-06-07T13:56:16Z

긴축사:

==종류==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법률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숙박시설]]
*[[공장]]

[[분류:건축물]]

위락시설

2022-06-07T13:56:02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

== 종류 ==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숙박시설]]
* [[위락시설]]

[[분류:건축물]]

숙박시설

2022-06-07T13:55:00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

== 종류 ==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업무시설]]
* [[위락시설]]

[[분류:건축물]]

업무시설

2022-06-07T13:53:54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종류 ==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운동시설]]
* [[숙박시설]]

[[분류:건축물]]

운동시설

2022-06-07T13:52:45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

== 종류 ==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수련시설]]
* [[업무시설]]

[[분류:건축물]]

수련시설

2022-06-07T13:51:56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류 ==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분류:건축물]]

노유자시설

2022-06-07T13:50:53Z

긴축사:

==종류==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용도 지역==
{| class="wikitable"
|'''용도'''
|'''세부용도'''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rowspan="2"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허용 / △ : 시도별 조례확인 / ▲ : 제한적 가능)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분류:건축물]]

교육연구시설

2022-06-07T13:50:07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

== 종류 ==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분류:건축물]]

의료시설

2022-06-07T13:49:21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 종류 ==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법률 근거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운수시설]]
* [[교육연구시설]]

[[분류:건축물]]

운수시설

2022-06-07T13:48:04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

== 종류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판매시설]]
* [[의료시설]]

[[분류:건축물]]

판매시설

2022-06-07T13:47:19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류 ==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종교시설]]
* [[운수시설]]

[[분류:건축물]]

종교시설

2022-06-07T13:46:11Z

긴축사:

==종류==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분류:건축물]]

종교시설

2022-06-07T13:45:59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 종류 ==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022-06-07T13:44:51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 종류 ==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같이 보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분류: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22-06-07T13:43:52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 종류 ==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22-06-07T13:42:30Z

긴축사: 새 문서: == 종류 ==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

== 종류 ==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근거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건축물]]

아파트

2022-06-07T13:41:08Z

긴축사: 새 문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분류:건축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분류:건축물]]

연립주택

2022-06-07T13:40:51Z

긴축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같이 보기==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분류:건축물]]

다세대주택

2022-06-07T13:40:21Z

긴축사: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개별 세대 분양 및 소유 가능
*서주 세대수 제한 없음
*등기부상 "공동주택"

==같이 보기==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분류:건축물]]

공동주택

2022-06-07T13:40:11Z

긴축사:

*상위 문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근거 법령==

*주택법 제2조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분류:건축물]]

기숙사

2022-06-07T13:39:54Z

긴축사: 새 문서: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교육기본법...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분류:건축물]]

연립주택

2022-06-07T13:38:45Z

긴축사: 새 문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같이 보기 ==

* [[공동주택]]
* [[아파트]]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2022-06-07T13:37:43Z

긴축사:

*상위 문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분류==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근거 법령 ==

* 주택법 제2조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다가구주택

2022-06-07T13:36:43Z

긴축사: 새 문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같이 보기 ==

*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분류:건축물]]

단독주택

2022-06-07T13:35:25Z

긴축사:

*상위 문서: [[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분류==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공관'''

==근거 법률==

*주택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공동주택]]

 
[[분류:건축물]]

다중주택

2022-06-07T13:34:58Z

긴축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같이 보기==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건축물]]

다중주택

2022-06-07T13:34:06Z

긴축사: 새 문서: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같이 보기 ==

*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분류:건축물]]

단독주택

2022-06-07T13:33:03Z

긴축사:

*상위 문서: [[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

==분류==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공관'''

== 근거 법률 ==

* 주택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 [[공동주택]]

 
[[분류:건축물]]